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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행위

등록일 2003.11.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장 통치 행위의 개념
제 1절 통치행위의 의의
제 2절 통치 행위의 특질

제 3장 각국의 통치행위에 대한 고찰
제 1절 서설
제 2절 프랑스
제 3절 독일
제 4절 영국
제 5절 미국
제 6절 일본

제 4장 우리나라 통치 행위
제 1절 서설
제 2절 학설
제 3절 판례

제 5장 통치행위와 기본권 보장
제 1절 기본권 보장의 의의
제 2절 통치행위와 기본권보장

제 6장 우리헌법 규정과 통치행위
제 1절 우리헌법상의 기본원리와 통치행위
제 2절 헌법 재판상 통치행위

제 7장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제 8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정부”시절 현대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일부 여당의원들은 통치행위 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전제국가의 유물로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는 국가권력 작용으로서의 입헌민주주의 토대 뒤에 구미 제국에서는 정치적 합목적성의 고려에서 통치행위가 인정되온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제 3세계 에서는 통치자의 권위를 강화시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정치적 합목적성에 근거를 둔 국정의 합리화 전문화 능률화란 통치행위는 “제 4종의 국가작용”으로 논하여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과연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최고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의 수반이 헌법의 영역 내에서 국가의 독립과 국가유지 및 존속, 그리고 입헌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국가작용으로서 그 요건과 내용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바 는,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유한 정치적 상황, 위기극복, 경제 개발 등의 다양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통치행위가 당연시 될 수도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고,

참고 자료

Ⅰ.참고문헌
1. 홍정선, 행정법 원론, 박영사, 2001
2.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 (상), 박영사, 2000
3. 김기영, 헌법강의,박영사, 2002
4.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2. 3
5.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3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박영사, 2002
7. 김철수, 통치행위, 고시계 2003,3

Ⅱ.참고논문
임종열, 통치행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양승업, 통치행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치영,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고문현, 통치행위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경범, 통치행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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