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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그에대한 비판 및 대책

등록일 2003.11.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사 절차를 공부하시는 법학도 및 경찰행정 학우들에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와 연계될 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I. 들어가는 말
II. 검찰의 위상
1. 서
2.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
3. 검사의 형사절차상 권한
Ⅲ. 연구의 방향

제 2장 검사동일체
제1절 검사동일체의 원칙
Ⅰ. 서
Ⅱ. 검사동일체에 대하여
1. 제정의의
2. 내용
Ⅲ.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검사 동일체의 원칙
2. 상명하복의 관계
3. 직무승계와 이전
Ⅳ. 소결
제 2절 검사동일체의 비판
V.결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본문내용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 내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주장은 검사가 준사법기관이자 독립관청이기에 개개인의 소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거에서 출발한다. 검사의 권한 남용이나 자의적인 판단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검찰이 그 정치적 중립을 잃고 검사동일체의 막강한 힘에 의하여 정치적 시녀로 물들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정말 크나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검찰을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 방편의 하나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통한 경찰 검찰의 균형적인 견제와 서로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물론 대한민국 검사라면 정말 가장 뛰어난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엘리트 집단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더 개개인 스스로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항상 객관적인 자세로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검사다운 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다시한번 바라는 바이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재상 -"형사 소송법"
박충신 -"논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연구원- "형사 절차에 관한 연구"
신호진 - "형사소송법요론" 강용택 저 -"형사소송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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