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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이혼제도

등록일 2003.11.2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1.이혼의 의미
-2.이혼제도의 변천
-3.우리나라의 이혼제도

Ⅱ.본론
-1.협의상 이혼
1)관련조항 및 의미
2)요건
(1)실질적 요건
(2)형식적 요건
3)협의 이혼의 무효와 취소
(1)협의 이혼의 무효
(2)협의 이혼의 취소
-2.재판상 이혼
1)관련조항 및 의미
2)이혼원인
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재판상 이혼의 절차
(1)조정에 의한 이혼
(2)재판에 의한 이혼
-3.이혼의 효과
1)일반적 효과
2)자녀에 대한 효과
(1)자녀의 양육의무
(2)면접교섭권
3)자녀의 신분관계
4)재산분할청구권
5)손해배상청구
6)제3자의 불법행위책임

Ⅲ. 결어

본문내용

Ⅰ.서설

1.이혼의 의미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가 법률로써 일정한 형식의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2. 이혼제도의 변천

근대법인 형태의 이혼이 제도화되기까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변천을 거듭하였다. 고대 가부장적 가족제도하에서는 처의 의사는 전혀 고려됨이 없이 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이혼만이 일반화되었었다. 그러다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함을 기초로 하여 이혼비해소주의가 주장되었다. 그러다 로마교회의 신장과 더불어 10세기경에는 유럽전역에 걸쳐 법률상으로 이혼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혼의 발생은 막으려해도 성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후 16세기에 들어와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이혼절대금지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연법사상이 발생되고, 신교가 확대되자 이혼법은 교회를 떠나서 가족법원의 관할로 옮겨졌으며, 이혼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에서 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즉, 유책주의라고 하여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사유이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혼인관계가 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유책주의만으로는 이혼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혼인파탄은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혼원인의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유책적 원인은 물론 무책적 원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을 파괴한 사실은 모두 이혼원인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다 체계적 이혼원인의 열거를 체념하고, 추상적 포괄적인 이혼원인을 고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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