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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행정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록일 2003.11.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지방행정에 관하여 쓴 레포트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

목차

I. 서론
1) 지방행정의 개념
2) 이 글을 쓰는 목적

II. 본론
1)지방행정이 지닌 문제점
2)지방행정의 개혁 방안
3)지방행정 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III. 개혁방안

본문내용

1. 지방정부의 개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과 국가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다. 자치행정이란 국가의 관치행정에 대한 것으로써 국가내의 일정한 법인이 구성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국가의사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신의 사무로서 하는 행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정부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적 공공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글을 쓰는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 분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
각개별 지방정부는 이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재정 압박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개념체계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역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지방정부 자체의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도시행정 운영시스템 또한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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