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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행동권

등록일 2003.11.28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쟁의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
Ⅳ. 불법쟁위행위의 책임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동 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하여 실질적 노사대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의 문제
노조법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당연한 법적효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집단적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일반조합원 조합간부 및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의 부여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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