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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방향

등록일 2003.11.22 | 최종수정일 2015.08.28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는 농어민들의 부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농어민의 빚을 국가에서 해결해주어야만 한다고 믿는 정부와 농민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시각에 있다.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농어민의 빚 문제를 정부가 떠 안으려하는 발상에는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부채증감이라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정부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빚이 빈곤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빚보증도 세울 수 없어 돈을 구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정부는 걸핏하면 농가부채완화 내지 탕감방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제2장 농가부채의 현황 3
1. 농가부채 실태
2. 연대보증인 피해 실태

제3장 농가부채 발생원인 7
1. 농업여건 변화와 구조적 요인
1) 농산물 시장개방 시장경쟁 격화
2) 구조개선 사업과 농업금융자금의 공급 확대
3) 자본집약적 기술진보
4) 농업부문의 금융심화
5) IMF 충격
2. 재무위험에 대한 무관심
3. 농가 지원제도의 문제

제4장 국가별 농가부채문제 대응방법 10
1. 미국
2. 일본
3. 각국 사례의 시사점

제5장 농가부채 해결방법 16
1. 농가부채대책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 농가경영안정화 지원시스템
3. 농가경영재건제도 : Workout System 도입
4. 농가자산 및 농업대출채권의 유동화 촉진
5. 보증인 제도 개선 : 농가 신용능력 제고

제6장 결론 21

< 참고문헌 > 23
< 참고사이트 > 25

본문내용

2.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부채대책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일시에 해결하려는 방법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채대책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된 이후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추진됨으로써 그 부작용을 키워 왔다. 부채대책을 하는 이유는 농가의 경영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농업기반과 농촌사회가 붕괴됨으로써 초래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것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문제가 누적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즉시 대응하여 처방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부채문제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제·사회적 효율성제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농가부채 문제의 상황 판단을 위한 기준마련과 금융중심적 해결방향 제시에 한정할 것이다.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소득증대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격정책, 소득안정화 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가 커다란 연구과제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3. 연구방법

농가부채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최근의 부채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할 뿐이며 거의가 전국 평균농가 자료를 이용 분석하여 경향성을 판단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실질적인 상황판단에는 큰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연구자료는 농가경제통계의 시계열자료와 2000년 및 2001년 농가경제 표본농가의 횡단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문헌조사로 이루어졌다. 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며 그 이유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각기 부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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