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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제] 주 5일 근무제

등록일 2003.11.28 한글파일한글 (hwp) | 4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총분량.. 47페이지정도입니다...
편집도 깔끔하게 했고...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주 5일 근무제의 추진경과
2. 주 5일 근무제의 목적
3. 정책 참여자별 쟁점별 입장정리
4. 주 5일 근무제의 정부의 정책변화추이
5. 정책 참여자별 입장정리
6. 주 5일 근무제의 최종입법안
7. '02-7월 이후의 정부주도의 정책집행
8. 별지-근로기준법개정안 / 여론조사자료 / 선진국의 사례(미국, 일본, 독일등)

본문내용

주 5일근무제 개선의 추진경과

전세계적으로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다. 공업화 초 기에는 1일 14-1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 확립되었다. 1920∼30년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1940∼50년대는 근로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1980년대 이후는 고실업 극복을 위해 추진 근로시간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우리 나라는 1989년에 단계적으로 법정 주당 44시간제 도입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로를 하는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오랬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경제가 호전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과제에 초점을 두고 노동계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고 노사정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선정하여, 1998. 2. 6 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2. 5. 17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동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2000. 10. 23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정착하고,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수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생활수준(임금수준으로 부기)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 웅,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중앙경제, 2002
김승택,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2001
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할것인가?, 국회공청회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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