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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 데 저해하는 요소

등록일 2003.11.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Ⅰ선거제도의 변천
군사독재 전·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Ⅱ투표자의 인식
ⅰ. 지역주의
ⅱ. 투표자의 성향
ⅲ. 정치적 무관심

Ⅲ정당
ⅰ. 정당의 기능
ⅱ. 정당의 문제점

Ⅳ언론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 정치사회가 민주화되어 갈수록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증대되어왔다.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제약되어 야당이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선거는 집권세력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다분히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13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이른바 절차적 의미에서 민주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그 결과 선거의 정치적인 의미는 증대되어 왔다. 선거란 권력의 창출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거는 어떠한가? 요즘 정치 공방을 살펴보면 입후보자들의 공통된 점은 '내가 이 시(市)를 위해 이 도(道)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나를 뽑아 달라'는 것보다 '저 못난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났으니 나를 뽑아 달라'는 식이다. 선거 공약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깜짝하고 나오는 선거 공약이며 선거 활동에 있어서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는 입후보자며 다른 후보를 깎아 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정치권내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가 선거권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자신의 입장과 고장 나라의 발전을 생각해서 입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출신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라는 식의 투표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저해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첫째 선거제도에서의 문제점, 둘째 투표자의 인식 그 중에서도 지역주의, 투표자의 성향, 정치적 무관심, 셋째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그 기능들이 올바른가, 넷째 언론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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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 정치학 / 김광웅 / 나남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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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정당 / 김광수 / 박영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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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belection.go.kr - 전라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http://bs.election.go.kr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
http://gb.election.go.kr -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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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sylab.yonsei.ac.kr/~southpaw1/southpaw1_main_today%27sissue-010720.html
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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