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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 음란물규제

등록일 2003.11.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정책론적으로 볼 때, 음란물통제를 위해 법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CDA의 예에서와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도 현실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인터넷의 음란물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ACLU v. Reno에서 원고 측에 의해서 제시된 자율규제 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원고 측은 CDA와 같은 법적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인터넷내용 등급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인터넷 등급제는 획일화된 단일기관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자유로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선택 기술표준(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을 제공하는 것이다(Ⅱ. 49). PICS는 많은 주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 상업적 인터넷접속 제공자들(ISP),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회사들,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자들(IP),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여 제정된 것이다. PICS는 개별 정보제공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내용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경우에는, PICS와 양립가능한 월드 와이드 웹 검색프로그램들, 유즈넷 뉴스그룹독자들 그리고 기타의 인터넷 응용물들은 다양한 등급설정서비스들이나 그러한 서비스들의 조합으로부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모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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