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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등의 토지평가

등록일 2003.11.26 워드파일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설
2. 각각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3.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토지의 감정평가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화폐로서 환산하여 비교 가능한 토지의 이용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토지의 이용상황과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토지 등이 있고, 때론 보는 이의 상황에 따라 심한 토지가치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토지의 종류 중에 하나가 하천구역의 토지가 대표적이다.
제방, 고수부지, 모래밭, 개펄, 물이 흐르는 토지 등은 그 용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유사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알 수 없는 등 실제 평가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존 토지보상평가 지침서는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하고자 하천구역 등안 토지의 평가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재배치하되,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토지법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 된 이후 폐천부지가 된 토지, 소하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 토지 기타 소규모하천의 부지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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