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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포로의 법적지위

등록일 2003.11.2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즐공하세욤..^^

목차

Ⅰ. 서 논
Ⅱ. 제네바 협약
1. 협약의 기본적 내용
2. 포로
Ⅲ. 국제법상 미귀환 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서 언
2. 북한의 미귀환 포로 송환의 법적 의무
3. 북한의 미귀환포로의 송환거부의 법적 근거
Ⅳ. 아프카니스탄 포로의 문제
1. 아프카니스탄 전쟁포로 문제
2. 아프카니스탄 포로 대우에 관한 공방
3. 국제엠네스티의 입장

별지: 〈국군포로의 숫자에 관한 공산측과 UN측의 내용비교〉< 포로교환 현황 >< 포로송환거부자에 대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조치>(1953.8.5)

본문내용

최근 보도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귀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시민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송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제법 측면에서 한편으로 북한이 이들 미귀환 국군포로를 대한민국에 송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이들을 송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의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 북한이 이러한 송환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떠한 것이 있는 가를 고찰해 보아야하겠다.

2. 북한의 미귀환 포로 송환의 법적 의무
(1) 휴전협정상의 의무
가.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 제3조 제51항은 포로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정전협정의 효력발생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송환인도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 규정에 의거 "휴전협정"의 쌍방 당사자는 그의 수용하에 있는 모든 전쟁포로를 송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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