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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치적 망명 비호

등록일 2003.11.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정치적 망명의 의의
II. 비호의 의의
III. 비호의 유형
IV. 비호제도의 법적 성격
V. 결

본문내용

(1) 국제조약상의 정치적 망명
정치적 망명에 대한 비호문제를 일찍부터 특별한 관심을 표시한 국가는 남미제국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정의 불안으로 인한 빈번한 정치투쟁의 발발로 해서 일반국제법상에서는 국가의 권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교적 비호권마저 이 지역 국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권리를 실정법 특히 국제조약에서 확인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남미제국은 1889년 이래로 외교적 비호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왔는데 그 중 정치적 비호에 관한 것으로서는 1939년 8월에 체결된 Montevideo협약과 1954년 3월 28일에 체결된 Caracas협약등이 있다.
양 조약에서 정치적 비호를 받는 정치적 망명자라는 것은 "정치적 이유" 또는 정치범죄 때문에 소추 혹은 박해를 받고 있는 자이다.

(2) 정치적 망명자의 유형
정치적 망명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정치적 이유로서 소추를 받는 자, ② 정치적 이유로서 박해를 받는 자, ③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소추된 자 ④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자 등이다. 이 가운데 ③ 유형에 속하는 자가 소위 정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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