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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활동-대기오염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3.11.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환경오염에 관한 국제적 협약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협약을 중심으로해서
대기오염으로 세부적으로들어 갑니다..
10장짜리 논문형식의 레포트 였구요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그 구성이나 짜임새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석.박논문이 아니라 학부생이 수업시간에 과제물로 10장짜리 레포트므로 독착성과 각주가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발제나 수업 레포트에 참고하시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제가 협약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고 생각해서 짜놓은 것이기에 환경국제협약에 있어
서 이해하시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환경오염실태 부분보다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국제적 협력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많은 평가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국제 환경 정책
(1) 1972년 스톡홀롬 회의
(2) 1992년 리우회의<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3) 2002년 World Sub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3, 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 대기오염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가) 국제환경협약
나) 대기오염
(1) 지구 온난화
1) 원인과 영향
2) 기후협약 발효 과정
3) 기후협약의 목표 및 내용
4) 협약 체결 이후의 동향 -교토의정서
(2) 오존층 보호
1) 원인과 영향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
3)의정서 체결후 동향
(3) 환경협약의 각국의 실행 사례
1) EU 실행 사례
2) 중국의 대기오염방지 사례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동향

4, 결론

본문내용

가) 국제 환경 정책

(1) 1972년 스톡홀롬 회의
1) 의의
1972년 6월 국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환경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 1차 유엔 인간 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인간 환경문제를 논의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 회의에는 모두 113개 국가와 13개 국제기구가 참석하였으며 환경적 위협에 맞서 전세계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스톡홀롬 선언을 체택하였다.

2) 기본원칙
스톡홀롬 선언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 선언에 포함된 기본원칙은 모두 26개며 , 이 원칙들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법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환경이 인류의 복지, 기본적 인권, 생존권의 향유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류의 복지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로서, 이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지상목표인 동시에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보호 내지 개선과 경제적 개발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환경을 이유로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환경보존과 개선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호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개발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저개발 상태에서 발생되는 환경상의 결함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도록 재정적·기술적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물·토양·동 식물군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과 재생가능 및 재생불가능 자원 등은 적절한 환경관리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인류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이나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환경개선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지구 환경문제란 무엇인가 -요네모토쇼우헤이 지음 박혜숙 박종관 옮김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정치경제 -김혜숙
국제환경볍상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에 관한 연구-김진헌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 방안의 연구- 김정호
환경 관련 국제 규율에 관한 연구 -유대종
국제환경법에 관한 연구 - 김대식
환경위기와 리우회의 -이상돈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이정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UNEP 한국위원회 www.unep.or.kr
코리아 지속개발 네트워크 www.ksd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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