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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복지법요약 및 분석

등록일 2003.11.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분석
Ⅲ.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분석
Ⅳ. 문제점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아동복지에 대한 문제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이후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해 전쟁고아, 미아, 유기아 등이 발생하면서 외국의 자선단체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이 설립되고 수용보호와 입양 등의 초보적인 아동복지가 실시되게 되었다.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의 아동복리법이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도 전체아동이 아닌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아동복지가 실시되었다. 그 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1981년 4월 13일 제정되었다. 그 이후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이 아동복지법에서 분리되었고, 아동복지법은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과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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