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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학적 관점에서 호주제 폐지찬성

등록일 2003.11.25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의 기원에 대한 논의의 불요성
2. 재혼가정에서 양부모와 자의 관계
3. 호주제에 대한 법률학적 고찰
4. 호주제의 위헌성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로 인하여 겪는 문제점을 밝히고 그 문제점에 대해 호주제의 위헌성을 고찰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호주제의 기원에 대한 논의의 불요성
법률적 논의에 앞서서 호주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호주제가 전통인가 아니면 일제의 잔재인가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나 그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호주제가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전통이 아니라 악습일 뿐이고 일제의 잔재라 하더라도 현재에 도움이 된다면 남겨둘 것이요, 아니라면 폐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에 논의되어야 할 것은 호주제의 기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호주제가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와 법률상으로 적법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강혁, ‘우리 헌법상의 혼인과 가족’, 고시연구 1987. 6월호
2.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4전정판(1993)
3. 김용한, ‘신분법의 가부장적 구조-가족제도의 근본적 개력을 위해서’, 법학 제4권 1․2호(1962. 12.)
4. 법무부, 동아시아가족법제(1996)
5. 양현아 -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72page [한국여성학] 제 16권 1호(2000)
6. 호주제폐지와 대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2000. 10.)
7. 의전정일, 전후개혁 1 과제の견시상(1974), 273쪽 및 302쪽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8. 대법원 1992.8.17. 자 92스13 결정 【호적정정】
9.대법원 1967.7.18. 자 67마332 결정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집15(2)민,197]
10. 1997. 3. 27. 95헌가14,96헌가7 민법제847조제1항위헌제청등
11. 석전 웅, 명치정치사연구, 일본미래사(1954), 42쪽; 현행가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9)
12.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게시판의 글 참고 2003. 10. 26
13. 아이러브 호주제 (http://hojuje.ce.ro/) 토론 게시판의 글 참고 200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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