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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근로기준법(2003)

등록일 2003.11.2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

본문내용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3.9.15 개정)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정 97.3.13>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003.9.15 개정)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2003.9.15 개정)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삭제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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