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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법, 관세, 경제] 중국과 미국의 최신조세동향 및 시사점 비교연구

등록일 2003.11.2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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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국과 미국의 주요 세제 개요
1. 중국의 주요 세제 개요
2. 중국의 중앙세와 지방세
3.미국의 주요세제 개요

Ⅱ. 중국의 주요 세제 설명
1. 기업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증치세 (부가가치세)
4. 영업세

Ⅲ. 미국의 주요 세제 설명
1. 법인세[TAX ON CORPERATIONS]
2.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and Gift Taxes ]
3. 개인소득세[TAX ON INDIVIDUALS]
4. 소비세[Miscellaneous Excise Taxes]
5.재산세[Property Tax]

Ⅳ. 중국의 조세 최신 동향 및 시사점분석
1. 중국의 세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2. 中,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액 당분간 유지
3. 中, 車세제개편 임박..현대차 부담될 듯
4. 中, 수출세 환급율 평균 3% 인하

Ⅴ. 미국의 조세 최신 동향 및 시사점 분석
1.미국 캘리포니아주, 인터넷 sales Tax 부과 검토중
2. 美전자상거래,"판매세 부과시 위축"
3. 美'상속세 폐지案' 하원 통과
4. 양키스 사치세 129억 원
5. 美, 인터넷 접속세 면제법안 승인
6. 美기업 법인세 부담 증가 ‥ 재정적자 州정부 稅혜택 줄여

Ⅵ.맺음말

본문내용

Ⅰ. 중국과 미국의 주요 세제 개요

1. 중국의 주요 세제 개요

중국의 세제상 세목의 종류는 29종이 있으며, 특성과 작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유통세류, 소득세류, 자원세류, 목적세류, 재산세류, 행위세류, 농·목축업세류 7가지로 분류된다. 세수의 특징은 간접세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개인소득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업세 등이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외국기업소득세와 내국기업소득세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중국의 중앙세와 지방세

1994년의 세제개혁에 의해 각종 세법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었고 기존의 지방세무국 안에 중앙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또한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부가가치세는 세관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중국의 세무기관은 1992년에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를 구비하였다. 세무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을 국무원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93년에는 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조는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성급 세무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는 직할시의 각지구·직할시구에 세무분국을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의 사무소가 있다. 한편 지구·직할시·자치주세무국 아래에는 자치주와 자치현, 현의 세무국 및 성할시 분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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