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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기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새천년의 우리나라 복지발전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법의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동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생활보장과 관련된 제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①수급자의 권리인정, ②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③포괄적인 급여내용, ④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⑤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⑥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1)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0.9.2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2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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