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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서
2. 고의의 내용
(1) 고의의 구조
(2) 고의의 이해정도
3. 미필적 고의
(1) 의의
(2)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 판)
4. 감수설

본문내용

3. 미필적 고의
(1) 의의
고의의 약화된 형태로서 매우 낮은 인식과 의욕이 결합한 경우(행위자가 결과발생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경우)
(2) 인식있는 과실과 구별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소극적 의미의 의욕의사도 없는 경우가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는 장래 발생할 결과에 대한 이해정도에 있어서 지적 요소는 가능성의 단계, 의적 요소는 감수의 단계에 불과한 고의를 말한다. 결과에 대한 이해정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실무에 있어서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큰 난제로 되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미법에서는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한데 묶어 Reckless상태라 하여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
*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인용설, 타협설, 개연성설, 가능성설등의 학설대립이 있으나 인용설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 다수설의 입장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임웅, 형법총론
박상기, 형법총론등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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