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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원고적격의 의의
2.원고적격의 요건
3.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2. 원고적격의 요건
1)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이론상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설, 법륭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보장설이 대립되고 있 다.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설
① 권리구제설 (권리회복설)
ㄱ. 의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 는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항고소송의 목적을 위법한 처분 에 의해 침해된 권리의 회복에 있다고 보는 데 근거하고 있다.
ㄴ. 비판:
첫째, 엄격한 의미의 권리가 침해된 자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적으 로 보호된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오늘날에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권리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동의어로 이해한다면 권리구제설은 법률 상 보호된 이익구제설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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