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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영국, 미국, 독일 자치제도에 대해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리 잘 해놨으니깐 점수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2.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3.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본문내용

1.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 서론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진 국가이다. 영국의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의 자치로서 제도적 확립이 이룩된 것은 19세기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9세기 즉 통일국가 성립이전인 색슨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색슨시대의 지방공공사무는 촌락이나 교구 등 행정 단위의 자유민들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자유민들은 주민회의(folkmoosts)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를 수시로 협의하였고 촌락민총회에서 주로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경작이나 방목에 관한 사항 및 조세의 부과 그리고 민, 형사재판 등이었는데, 이 사항들은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세기에 통일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역대왕조는 대체로 이러한 자치의 전통을 온존시켜 오다가 14세기에 이르러 봉건제도의 점차적인 붕괴와 시민계급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국왕은 지방의 유력자를 도(County)의 치안판사로 임명하여 사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권능을 행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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