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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 사회]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유용하게 쓰이시길~~

목차

1. 헌법 개정사
① 1공화국
② 2공화국
③ 3공화국
④ 4공화국
⑤ 5공화국
⑥ 6공화국

2. 헌법 개정 세력들과 내용, 그리고 그 이유
① 1공화국
② 2공화국
③ 3공화국
④ 4공화국
⑤ 5공화국
⑥ 6공화국

3. 헌법 개정의 결과

본문내용

① 1공화국
# 제정 헌법 : 1948. 7. 12
- 대통령, 부통령의 간접 선거(국회), 국회 단원제 채택
- 최초의 헌법
# 1차 개정 : 1952. 7. 4
- 대통령 선거 방법 개정(간접선거→직접선거)
-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 하여 헌법을 개정함(부산 정치 파동)
- 문제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 공고절차 위반(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이 통과됨)
- 발췌개헌이라고도 함

# 2차개정 : 1954.11.29
-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함(평등권 무시)
-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명문 규정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의 허용
- 문제점 : 의결정족수 미달, 평등 원칙 위반
- 4사5입 개헌 (재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1석 부족)
→ 4.19혁명(1960년)으로 1공화국은 무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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