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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단체교섭의 당면과제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성격
3. 단체교섭의 기능
4. 단체교섭의 대상(내용)
5.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6. 단체교섭의 유형

Ⅱ. 단체 교섭제도의 2대 기본골격

Ⅲ. 각국의 동향
1. 미국식 단체교섭제도
2. 영국 단체교섭제도

Ⅳ. 한국의 당면과제
1.우리의 현실
2.단체교섭제도의 당면과제

Ⅴ. 단체교섭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제3자 개입문제
2.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피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김동원․이규용 공저 2003


근로자측에 있어서의 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이며, 교섭은 노사당사자의 개별비밀교섭이 아닌 다수의 대표자들에 의한 공개교섭이라는 점에서 ‘단체교섭’이라 불린다. 단체교섭은 이해가 대립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서로의 거래이다.

참고 자료

최종태,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2003
김식현․정재훈, 2판노사관계론 학현사 2002
신수식․김동원․이규용, 현대고용관계론 2003
김규태,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1
김성수, 신노사관계론 법경사 1998
이준범, 현대노사관계론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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