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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등록일 2003.11.24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주민참여
1. 의의
2. 발달배경
3.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4.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주민참여제도
1.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의 방법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Ⅳ.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1. 의의
2.주민직접참여제도의 수단
3. 우리나라 제도

Ⅴ.주민의 간접참정제도 - 지방선거

Ⅵ. 주민참여의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의 저해요인
2.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Ⅶ. 結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방적 과제들을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과 개발을 위하여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권적 관료행정하에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한 구성원에 불과했다.
이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려면, 지역주민들은 단순한 거주민으로서의 관의존형에서 탈피하여 자기부담과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하여가려는 참여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시민성의 배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는 자치행정에의 참여과정을 통한 훈련과 지역언론, 지방대학, 지방정부가 협동하는 민주시민교육등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일반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본다면, 지방행정의 목표는 결국 지역주민의 각종 생활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행정에서 지역주민의 행정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행정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이기도 한 주민의 다양한 참여에 의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공동노력·공동기여를 하게 함이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수준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수준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재는 기본 척도이다.

참고 자료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0
* 나라정책연구회, 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1995
*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황남기, 헌법, 찬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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