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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의 본질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기능
1)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물
2)일관성 있는 행동지침의 제시
3)변동의 야기
4)사회의 재구성
5)규범적 처방
6)사회적 이익들의 조정과 통합
3.정책의 성격
1)목표지향성
2)수단지향성
3)변화대응성
4)가치배분성
5)문제해결지향성
6)인과성
7)공식성
8)의사결정망의 포괄성
9)합리적 분석ㆍ선택과 협상의 산물로서의 양면성
10)강제성과 제약성
4.정책의 구성요소
1)정책목표
2)정책수단
3)정책 대상집단
4)정책 산출,성과 및 영향
5.정책의 유형
6.유사개념
1)결정
2)정책요구
3)정책결정

본문내용

정책의 개념
-정부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구성요소들, 즉 사회의 각 분야별 사회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는 이것을 유지ㆍ발전시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는 이것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자 노력한다.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별 사회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 사회적 상태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간여(intervention)의 수단이 정책이다. 예컨대 국민들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교통문화 또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규범, 행태 등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부간여수단이 교통정책이며, 제조업자들이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투자나 재테크에 의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문화나 행태를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문화나 행태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단도 정책이다.Lowi는 정책을 어떤 정부당국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제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행태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정의해 놓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정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원론>
정정길, <정책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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