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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동] 주 5일제 근무와 사회변동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5일제 근무의 개념 및 시행과정
1. 주5일제 근무의 개념
2. 주5일제 근무의 시행 과정

Ⅲ.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1.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2.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3. 주 5일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주 5일 근무제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Ⅳ.각 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1. 즉각 시행 vs 단계적 시행
2. 휴가일수의 조정문제

Ⅵ.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고려할 점
1.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 필요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3. 점진적인 시행

본문내용

주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식으로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연간 2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2년간 지리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02년 7월 주5일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최종 담판이 무너지자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으나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했고 결국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게 되어 결국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 입법이 무산 된 후에도 노사간의 끊임없는 이견이 대두됐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여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행단계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며 시행되고 있는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박 웅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중앙경제사 / 2002년 09월
신문 :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김우기 노동관계법(2002년)
이정식 노동시간단축과 실업극복,
민승규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노동부[다른나라의 근로시간,궁금합니
다]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김소영, 전병유, 유성재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이광석 [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시간국제비교], [민주노총요구안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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