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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착오론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각주 달았어요^-^

목차

I. 서 론
Ⅱ. 사실착오(Tatsachenirrtum)와 법률착오(Rechtsirrtum)의 수평적 구분
Ⅲ.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분
Ⅳ. 법률의 착오
Ⅴ. 사실의 착오
Ⅵ. 구성요건적 착오


본문내용

착오란 주체(인간)와 객체(환경)의 상관관계의 문제라는 二元論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체는 의식의 범위내에서 객체를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에서 客體關聯的 의식내용이 형성되는데 이 의식내용과 객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인식과 실제(Wirklichkeit 혹은 Tatsache)의 불일치라고 하는 착오의 일반적 정의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을 위해서는 인식과 실제의 완전한 일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닌 반면에 고의이론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容認說을 따를 경우 실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법익침해적 결과에 대한 용인 혹은 감수가 없었거나 긍정적 결과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는 인식 있는 과실은 이미 착오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오는 잘못된 인식내용(fehlerhafte Bewu tseins- inhalt)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식내용과 실제가 현저하게 불일치하는 경우 (구성요건)착오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양자간의 불일치의 정도가 현저하다면 미필적 고의마저도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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