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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의 현실비판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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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Ⅲ. 사법무결점주의

Ⅳ. 결론-열린 사법을 향하여

본문내용

Ⅰ.서론

어떤 사회든지 내부개혁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다. 개혁되어나가지 않으면 일반적 보편적 원리인 역사의 진보는 이룩될 수 없을뿐더러 그 사회 구성원들의 커다란 불만에 봉착한다. 결국 개혁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이 주권자임을 확인시키고 그들의 의사를 국정에 직접 반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개혁이란 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이다. 이 논문은 어떻게 하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기능성, 전문성이 유달리 강조되는 사법 분야에서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이념의 틀에 따른 개혁의 담론이 수용될 여지가 없는가에 관하여 일단(一端)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사법은 입법, 행정과 더불어 삼권분립주의를 취하는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정의 중요한 한 파트이다. 사법의 분야에서 이에 내재하는 체제를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고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통용되게끔,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실현되게끔 만들자는 것이 사법개혁의 의의이자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법개혁이 자주 논의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 분야의 발전,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느렸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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