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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1. ILO의 설립 배경
2. ILO의 설립

Ⅲ.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1.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2.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
(1) 결사의 자유의 원칙
(2) 노․사․정 3자 협의의 원칙

Ⅳ.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1. 가입
2. 탈퇴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1) 회기와 개최장소
(2) 이사회의 구성
(3) 이사회의 임무
(4) 이사회의 산하위원회
3. 사무국

Ⅵ.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1.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1) 협약 및 권고를 입법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입법기관에 제출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통지의무
(3) 입법기관에의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4) 미비준협약 및 권고의 상황보고 의무
(5) 협약비준의 통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1) ILO 핵심 협약
(2) 기타 협약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1)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문제
(2)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문제
(3)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문제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1)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협약)의 내용
(2) 부당노동행위의 국내법 내용 고찰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1) 강제노동의 금지(제 29호 협약) 및 폐지(105호 협약)의 내용
(2) 국내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4. 유아노동의 금지
(1) 유아노동의 금지(제 138호 협약)의 내용
(2) ILO 기준에 충돌되는 법규의 규정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Ⅸ. 결론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각국의 공업화 과정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극도로 무시하면서 참혹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유럽의 모든 기득권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각국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비용과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2. 논 문
최정섭, ‘국제노동기구와 해사분야 활동’,『해법․통상법』, 1993.
김진학,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 쟁점의 비교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보』, 1997
황경훈,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1996.
신인령,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 1996.
전광석,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3. 기 타
연합뉴스, 2003. 6. 20.
한겨레신문, 2003. 8. 31.
중알일보, 200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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