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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민법총칙 무권대리

등록일 2003.11.23 워드파일MS 워드 (doc)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실관계
II 쟁점
이론정리
Ⅲ 원심
Ⅳ 대법원의 태도
Ⅴ.참고조문

본문내용

1. 표현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판례

1) 외관주의설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외관이 있는 경우에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민법이 규정한 법정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표현대리를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입장에 기초한다. 이 견해는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는 무권대리를 표현대리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없는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리고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쳐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법정책임의 근거는 대리권 존재의 외관에서 찾는다.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

2) 유권대리설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의 효과이므로 유권대리의 일종이라는견해이다.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의 외관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수권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권리외관이론은 사적자치원칙의 기본인 개인의 의사를 퇴색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표현대리를 수권행위라는 의사주의론에 흡수하여 의사의 효과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이은영
민법총칙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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