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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응 전략 분석

등록일 2003.11.23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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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1) 9.17 선언의 성과와 재평가
2) 핵문제를 둘러싼 일본 대북정책의 구조
3) 일본의 현실주의적 대응

2.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1).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 주장
3)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3.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1) 러시아의 기본입장
2) 북러관계 및 러시아의 對북한 전략
3) 북 핵 해결에대한 러시아의 태도

본문내용

1.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2년 9월17일 이후 '평양선언'은 일본 국내에서 납치자 문제 확산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다. 평양선언 이후 제기된 북핵문제로 인해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도 포용정책으로부터 대북 경계조치 강화라는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이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2년 9월17일 평양선언과 그 이후 북일 관계의 추이를 살펴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9.17 선언의 성과와 재평가
2002년 북.일관계의 진전은 일본측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위기 인식과 경제협력의 필요가 작용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2002년 9.17 선언은 북한측이 일본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북미간 핵 협상에 국외자로 놓여 그간 느껴온 외교적 무력감을 회복한 외교적 성과중의 하나였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 및 사과, 재발 장지를 약속했으며 둘째, 핵을 포함한 지역안보와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과 셋째,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 점 넷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 수교 후에 이루어짐을 확인한 점 다섯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 단계적으로 무상, 유상, 차관을 섞은 방식으로 될 것이라는 데 북한이 합의한 점을 전문가들은 9.17선언의 성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1] 박철희, “북.일수교 협상의 진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35, 2003년.1월, p11~12 참조
[2] 2003년3월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
[3] 박철희, “북핵 문제 진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분석, 2003년 5월2일
[4] 무력사태 법안은 일본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정부 기본 대처 방침과 의사 결정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위대법 개정안은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안보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유사시의 정부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5]이태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종연구소 정세와정책 2003년4월 부록, p15~17참조
[6] 신상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3년2월
[7] 유석렬, “북러관계 발전과 한국의 고려사항”,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3년2월
[8] 중앙일보 4월30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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