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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소득세의 의의
2.소득세의 과세 원칙
3.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4.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데,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 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함 조세인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는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수 기여도가 높다. 우리나라의 1998년도 소득세 징수액은17조 천9십4억원으로 내국세 징수액의 33.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3,831,236명으로서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원천납세의자를 가산하면 약천3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을 납세의무자 또는 잠재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①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되며 내국세이기도 하고 ②입법자가 세액의 전가를 고려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할 것을 예정한 조세이므로 직접세에 해당되며 ③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이므로 보통세이며 ④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인세에 해당되고 ⑤과세물건을 측정하는 척도가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소득금액이므로 종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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