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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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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예산이론의 개념 및 종류
1.예산이론의 개념
2.예산이론의 종류
(1)총체주의
(2)점증주의
(3)합리주의
3. 예산이론의 평가

Ⅱ.예산개혁론
1.예산개혁의 의의
2.예산기능 변화와 예산개혁

Ⅲ.예산제도
1.품목별예산제
2.성과주의예산제
3.계획예산제
4.목표관리예산제
5.영기준예산제

*예산개혁의 평가

본문내용

1.예산이론의 개념
-예산이론이란 정부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견해를 말한다. 예산과정은 정책정치가, 집행관료, 이해집단, 일반대중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인 동시에 정치과정이다. 그러므로 예산은 정치가의 정치적 관점, 정책분석가들의 기술적· 경제적 관점 그리고 집행관료들의 관리적·회계적 관점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복잡한 연구대상이다. 동시에 예산결정과정은 한나라의 정치의 가장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인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하고 복잡한 예산현상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예산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정치학·회계학·경제학 등에서 각기 그들 자신의 학문적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비체계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예산의 규모 증가와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예산현상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한 연구보다는 정책관련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셋째, 예산 그 자체가 단편적이라는 점이다. 즉 국가예산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소관별·사업별 예산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예산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는 예산현상 및 예산실제가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시공을 초월한 예산이론의 정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지배적인 예산결정이론으로 받아들여졌던 점증주의는 70년대 후반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 자원난시대가 도래하고 만성적인 예산적자가 노정되어 행정부 및 입법부에 거시적예산이 제도화됨에 따라 그 설명력을 점차 잃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있다.

참고 자료

재무행정론-나중식
재무행정론-강신택
재무행정론-박영희
재무행정학-신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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