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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의 유형
① 아내에 대한 폭력
② 아동에 대한 폭력
③ 노인에 대한 폭력
폭력의 유형
① 신체적 폭력
② 성적 폭력
③ 재산 폭력
④ 심리적 폭력(정서적 폭력)
가해자특성
대처방법
사례
관련기사
- 결 론 -

본문내용

검거자는 늘어나도 구속자는 줄어든다=가정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이런 현상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이른바 '가정보호사건' 처분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가장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는 의견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이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비롯해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감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위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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