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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북한의핵문제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반안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2003년 한반도 정세 전망
2. 한반도 정세의 핵, 북핵문제
(1) 북핵문제의 성격
(2) 북핵문제를 둘러싼 논란
(3) 북핵문제의 전망

결론

본문내용

사실 북핵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우리가 이 사태에 개입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 정부의 발언권이 증대되었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 문제 해결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상호 대응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게 바로 최근 북한의 NPT 탈퇴이다. 지난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북한이 핵동결 해체 조치를 차례차례 취해가고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라는 강경대응이 흘러나오는 긴장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문서를 통한 체제보장’이라는 중재안을 내세워 양측을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회의에서 일단 미국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낸 것이다. 이제 더디긴 하지만 북한이 화답하여 핵포기 가능성만 시사해도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이 내놓은 것은 예상 밖의 ‘NPT 탈퇴’라는 초강수였다. 당연히 북핵문제는 이제 유엔안보리 상정이 거론되면서 제재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정말 우리로서도 힘이 빠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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