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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책임과 통제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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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공모전 3회 수상

목차

I. 서

II. 행정책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1) 합법성
2) 공익
3) 근무규율(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합리성)
4) 국민의 요청이나 고객의 요구
5) 정책목표
3. 행정책임의 유형
1) 재량적 책임과 법적 책임
2)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3)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4) 변명적 책임과 수난적 책임

III. 행정통제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의의
2. 행정통제의 대상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민주통제)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내부통제(자율통제)
(1) 계층제 및 인사관리 제도를 통한 통제
(2) 감찰통제(감사원통제)
(3)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의한 통제
(4) 행정윤리의 확립
4. 통제의 원칙
5. 행정통제의 비용과 효과

IV.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통제력의 향상 방안
1. 행정통제의 문제점
2. 행정통제력의 향상 방안
1)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
2) 행정절차법의 적극적 활용
3) 내부고발인을 보호
4)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
5) 행정책임 실명제의 도입

V. 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 제반 사회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면서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행정은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원호 및 보호, 봉사, 및 규제와 같이 능동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시대적 상황,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등에 따라 다를지라도 선·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른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구미국가들의 경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고도의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이루는 동시에 각 계층간의 빈부간 격차와 도시문제(교통, 상·하수도, 주택 등) 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과거의 야경국가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의 기능이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경제성장으로 집약되어지는 국가발전 또는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주도의 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발전정책은 행정의 강력한 주도적 역할하에 이루어 졌으며, 이들 국가의 행정이 수행하는 기능은 구미국가의 경우보다 더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K. kernaghan, "Codes of Ethics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1974
2. K. Waren, "The search for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1973
3. R. Miewaid, Public Administration : A Critical Perspective(N. Y : McGraw-Hill), 1978
4. R. Presthus, Public Administration, 6th ed.(N. Y : The Ronald Press), 1967
5.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논의 검토", 한국행정학보, 1989
6.한영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통제", 명지대논문집,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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