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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제도 존폐 문제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1)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① 구약성서의 복수법
② 고대 서구 사회의 사형제도
③ 중세기의 사형제도
④ 근대 형법학 형성 이후의 사형제도
⑤ 한국의 사형제도 변천사
㉠ 사형제도의 변천
㉡ 해방이후 사형집행
(2)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과 한국의 현주소
① 전 세계 사형 존폐 현황
② 우리 나라의 현행 사형제도
③ 사형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④ 현행법상의 사형제도

2. 사형제도의 찬성론

3. 사형제도의 반대론

4. 사형실태보고
① 사형실태
② 법률적,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
③ 사형제도의 폐지죄목

5. 사형제도의 개선 방향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① 구약성서의 복수법

출애굽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을 발로" 하였고 출애굽기 21장 21절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줄일 지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지라 이에 남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고 신명기서에는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다. 이 법을 흔히 탈리오 법(Talionis Law) 즉, 동태 복수 또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죄형법 혹은 동량 형벌 법이라 말한다. 구약성서가 말하는 탈리오 법, 혹은 동량 복수법은 고대인들의 소박한 정의감의 발로로서 그 자체가 사회적 정의 실현의 방법이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② 고대 서구 사회의 사형제도

고대 서구 사회의 대표적 사형제도가 함무라비 법전(The Code of khammurabi or Hammurabi)에 나타나는데 이 법전은 가장 오래된 서구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제1조부터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하고 잔인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형벌은 이성적이라기 보다 '복수'의 감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범죄보다 더 커다란 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았다. 나중에는 국가가 형벌권을 갖게 되었고 국가는 사적 복수(private vengeance)가 아닌 공적 복수(public vengeance)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형은 국가 목적 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받는 대로 갚는다'는 탈리오 사상은 사형을 합리화 시켜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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