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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한국 NGO의 반부패 기능 및 역할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관료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준거
3. 관료부패의 요인과 실태
4.반부패 NGO의 범위
5.부패방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6. 부패척결을 위한 NGO의 활동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5.부패방지와 시민단체의 역할 부패행위는 공공부문의 행위자들간 또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자와 민간부문 행위자들간에 발생하는 부패행위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부패방지활동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고위공직자와 중하위 공직자로 분류된다. 전자의 부패는 소위 정치적 부패 또는 권력형 부패로 정경관 유착의 문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고, 후자의 부패는 생계형 부패로 소위 급행료 지급비리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6. 부패척결을 위한 NGO의 활동
1. 청렴서약제 실시 운동
정부의 조달구매와 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이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시 제재를 기꺼이 받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청렴서약제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다른 경쟁업체도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 조달부서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는 점을 확산시킴으로써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조달 과정의 높은 비용과 왜곡을 감소시킨다.
2. 부패지수 개발·조사 발표
1999년부터 한국에서 부패측정을 위해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부패지수를 개발, 조사해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부패(반부패-청렴)지수는 같이 한 지역이나 기관 등의 부패의 정도나 추세를 알려줌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발굴해내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은 1990대 후반에 본격화하기 시작한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반체제운동이 지배적이었고 시민운동은 한 귀퉁이에서 관청주도의 비주체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참고 자료

김거성, 1999.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제5부 발제문.
김준기. 1999. 정부-NGO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택, 1999. "한국시민사회와 관료부패," 한국부패학보.
김해동·윤태범, 1994.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김혁래, 1999."한국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문정인·모종린 편,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서울: 오름, pp. 15-34.
'2000 반부패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반부패국민연대, 2000
'반부패 교육자료집(1)', 민주개혁국민연합·반부패국민연대, 1999
'반부패', 반부패국민연대, 2000
홍현선, 2001.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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