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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경찰상 특수물건의 취급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취급
▲ 총기류·폭발물로 인한 위협 증가
▲ 범죄요인 제거를 위한 안전관리 활동
▲ 국민편의위주의 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의 강화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대한 해석 - 판례

2. 유실물·매장물·표류물의 취급
▲ 개념과 관련 법령 정리
▲ 유실물 업무

3. 광고물의 취급
▲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법률제6490호 일부개정 2001. 07. 24.]
▲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대상
▲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단속
▲ 옥외광고물법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본문내용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취급

▲ 총기류·폭발물로 인한 위협 증가

총기류와 폭발물은 국방이나 스포츠 또는 산업현장에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불법 총기류나 폭발물 유통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표1> 총포소지 및 화약류 사용장소 등 현황

주) 총포류의 기타에는 가스발사총, 산업용총 등이 포함

<표2> 총포 소지허가 현황 <2001. 4. 30. 단위:정>

경찰의 관리대상인 민유총포는 총 39만여정으로 199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감소와는 달리 2000년도에 48건의 총기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11
명이 사망하는 등 전년도 발생건수에 대비하여 23%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 화약류의 사
용장소는 광산 등 1,399개소이며 폭발물 사고는 12건이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
상하는 등 전년도 발생건수에 비하여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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