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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법과 도덕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
1.사전적 의미
2.도덕과 윤리의 개념차이
Ⅲ.법과도덕의 구별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Ⅳ.법과 사회규범
1.법과 종교규범
2. 법규범과 관습법규
Ⅴ.법과 도덕의 관계
Ⅵ.법과 도덕의 충돌
1.레 미제라블
2.I am Sam
3.사형의 존재
Ⅶ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2.착한 사마리아의 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
3.해결책
Ⅷ.결론
1.법학도와 윤리
2. 법과 도덕

본문내용

③ 법과 도덕의 견련론

도덕
Radbruch는 법과 도덕은 서로 떨어져 무관하게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여 특수하게 발달하는 의미에서 구별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법의 도덕의 왕국에로의 귀화와 도덕의 법의 왕국에로의 귀화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법과 도덕이 서로 엇물리는 중간 영역을 도덕의 최소한 또는 도덕의 최대한의 영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것을 예로 보고자 한다. 예는 공자를 위시하여 동양고전에서 강조되었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여 쉽게 설명될 성질이 아니다. 공자는 예를 "인과 덕을 행하는 행위"로 보고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였다(非禮勿見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이 예를 서양에서는 습속․자연법 또는 인간상호간의 정당한 도덕행위로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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