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법학] 혼인의 개념과 법률적요건

등록일 2003.11.2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목차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 혼인이란?
▷ 혼인의 효과
▷ 사실혼이란?
▷ 사실혼 보호의 필요성
▷ 구별해야 할 개념
▷ 사실혼의 성립조건
▷ 사실혼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재판(裁判)에 의한 혼인(婚姻)
자유혼인(自由婚姻)
입부혼인(入夫婚姻)
금치산자의 혼인禁治産者의 婚姻

본문내용

* 자유혼인(自由婚姻)
강제혼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나 호주의 동의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는 혼인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물론, 근대적 혼인사상인 자유혼인을 원칙으로 한다. 즉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민 807․808).

* 입부혼인(入夫婚姻)
여자가 일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경우에 남자가 여자의 가에 입적하게 하는 형식의 혼인(민 826③단서)을 말한다. 여자가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라도입부혼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입부혼인이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의 거소나 주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자는 여자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민 826④).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