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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국민주권의 원리
Ⅱ. 대의제의 원리
Ⅲ. 의회주의의 원리
Ⅳ. 권력분립의 원리
Ⅴ. 법치주의의 원리
Ⅵ. 책임정치의 원리

본문내용

Ⅰ.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를 말한다.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언하고, 또 헌법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을 제정했고 헌법을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하였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국민대표제의 표현으로 의회제도를 보장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을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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