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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경제적 기본권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경제적 기본권의 의의

Ⅱ. 재산권
1. 재산권보장의 역사
2. 재산권의 주체
3. 재산권의 범위
4.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5.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Ⅲ. 직업의 자유
1. 의의
2. 헌법규정 및 연혁
3. 기능
4. 주체
5. 내용
6.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Ⅳ.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권리의 의의
2.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3. 소비자권리의 주체
4. 소비자권리의 내용
5. 소비자 권리의 효력
6.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개인 상호간의 경제적 관계는 19세기 중엽까지는 국가와 분리된 별개의 사회관계로 인식되고 국가는 사회의 외부에 머물러 이를 방관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은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입헌주의적 기반 위에서는 최초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이념을 제시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은 지대하여 제2차대전 후의 여러 나라의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유권의 상대화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 각국은 실질적인 노동 3권의 보장과 전면적인 사회보장의 추진과 더불어 소비자대중의 안전과 권익까지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자 경제생활에 관한 권리로 경제적 자유권으로서만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와 권리들은 복합적·종합적 성격을 가진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이론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 기본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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