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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행정학개론 한학기 강의 요약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행정행위의 종류
1)법률적 행정행위
2)준법률적 행정행위
2.경찰작용
1)경찰하명
2)경찰허가
3)경찰강제
4)경찰벌
5)경찰조사
3.경찰의 역할
1)범죄의 예방
2)범죄의 수사
3)정보경찰

본문내용

(5)범죄수사의 기본원칙
①임의수사의 원칙-영장있으시 강제수사, 원칙적으로는 임의수사
②수사비례의 원칙-수사로 얻는 이익과 법에 침해되는 정도의 비례, 범죄 인지권의 남용
③수사비공개의 원칙-수사의 개시와 실행은 비공개가 원칙, 증거인멸과범죄자도주와사생활 인권침해의 우려때문, <공판은 공개가 원칙>
④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헌법12조2항>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않음
<형사소송법200조2항>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들을때는 미리 피해 자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⑤제출인환부의 원칙-물건을 빼앗긴 사람이나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줌(소유권자아니라도)
예외.>장물인 경우는 소유자에게 돌려줌
⑥기타-선증후포의 원칙(증거확보후 범인체포), 민사관계 불관여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법령준수의 원칙

참고 자료

한학기동안 경찰행정학 강의 요약 노트입니다.
김화남 전경찰청장님께서 강의하신거니까
좋은 자료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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