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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1996.2.15.선고 95다 38677판례분석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사실관계
2. 원심판결의 요지
3. 대법원의 판단

Ⅱ. 판례연구
1. 쟁점의 소재
2.판결요지
3. 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1)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
2)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가능성(국가 배상책임의 법적성질)

Ⅲ.결론

본문내용

Ⅲ.결론

본 판결에 따르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문제에 대하여 당해 판결의 다수의견은 명시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 등의 기관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또는 개인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가 등이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기준을 내부적인 구상책임의 발생유무와 연계함으로써 절충설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또한 가해공무원 자신의 외부적 배상책임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당해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을 내부적인 구상책임의 존재여부와 연계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시에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책임을 내부적인 구상 관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권을 연관시켜 논하는 것은 반드시 논리 필연적이 아니라면서 책임의 성질과 관계없이 청구문제를 다루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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