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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작위범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진정부작위범
2. 부진정부작위범

Ⅲ. 부진정 부작위의 성립요건
1. 부작위의 동가치성
2. 보증인 지위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Ⅳ. 관련문제
1. 인과관계
2. 부작위범과 공범
3. 부작위범의 미수

본문내용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Ⅰ. 의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지가 아니라 규범적 ·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의 행위를 하지않는 것으로서 명령규범의 위반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형법상의 작위란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서 금지규범의 위반을 의미한다.

Ⅱ. 종류
1. 진정 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에서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진정부작위범임을 밝히고 있다(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예> 퇴거불응죄(제319조 2항), 집합명령위반죄(제145조 2항),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07조 1항)등이 속한다.

2.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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