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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의 이해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권한부여 방법
2.지방자치권의 근거
3.응익성과 응능성
4.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5.조례와 규칙의 의미
6.조합주의와 다원주의(이중국가론)
7.CAO와 시관리인
8.단체장과 의회의 권력균형 제도적 보장

본문내용

1. 권한부여 방법 (개별적 수권형, 포괄적 수권형)

지방자치권의 행사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에 속하는 지역공동사무들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민 구성체 즉, 정치적 자율성이 부여된 주민구성체를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잘 표현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들은 지방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정치, 행정적 주체자로서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된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수준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역공공단체를 말한다. 법률적 차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형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게 되고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무를 자신의 의사결정과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과 지방자치력을 법률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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