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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책임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序

Ⅱ. 이사의 책임
1. 업무집행지시자
(1) 의의 (2) 범위 (3) 책임
2.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행위 2) 임무해태 3) 경영판단의 원칙
(2) 자본충실책임
(3) 책임의 면제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인정이유
(3) 법적성질
(4) 책임부담자
(5) 책임의 원인
(6)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7) 책임을 지는 손해의 범위
(8) 입증책임
(9) 소멸시효
4.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2)대표소송
1)의의
2)연혁
3)책임범위
4)제기요건
5)당사자
6)소송절차
7)판결의 효과
8)재심의 소

Ⅲ. 結

본문내용

오늘날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생산 활동이나 이윤의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과 그 유지가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 기업에 관한 비리나 부실 공사, 뇌물 수수 문제 등 각종 부정부패에 관한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 정도와 문제가 커지다가 급기야는 외환위기까지 맞게 되었다.
이렇듯 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사회발전의 기초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회사내부자에 대한 사적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 대한 공익적 책임까지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상법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의 책임 강화와 대표소송의 활성화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소송은 회사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른바 자유주의 규범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경영진의 자의적인 회사지배를 막고, 건전한 회사의 운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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