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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의합병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합병에 관련된 신문기사
Ⅱ. 합병의 의의
Ⅲ. 합병의 본질론
1. 합병본질론의 논의 필요성
2. 학설의 검토
3. 소결
Ⅳ.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2. 상법 상 합병의 규제
3. 특별법상 합병의 규제
Ⅴ. 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의 체결
2.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3. 합병승인결의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 채권자보호절차
6.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7. 총회의 개최
8. 법원의 인가
9. 등기 및 합병의 효력발생
10. 정리회사의 경우의 특칙
Ⅵ. 합병절차에서의 주주보호
Ⅶ. 결론

본문내용

합병이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복수의 회사당사자로 되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며 동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사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사원)로 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합병은 주로 경영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2중 투자를 피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합병회사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영부실의 회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또는 시장 독점지배를 위하여 이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특히 회사제도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하에 다수결에 따른 결정주의가 지배하는 결과 합병에 따른 전면적, 포괄적 결과의 실현에 있어서 주주들 특히 소수주주들의 권익보호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할 것이다. Ⅲ. 합병의 본질론
1. 합병본질론의 논의 필요성
회사 합병의 경우 당사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논쟁이 바로 합병 본질론 이다. 우리의 상법은 회사의 합병에 관한 매우 추상적인 규정안을 두고 있을 뿐이며, 합병의 개념이나 성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에서 합병의 본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범찬 외 2인,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3. 한창희, 「회사법」, 청목출판사, 2001
4.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5.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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