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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03.11.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등장배경
Ⅲ. 기본개념 및 특징
Ⅳ. 적용대상 분야
Ⅴ. 각국의 예
Ⅵ. 책임운영기관의 유용성과 한계
Ⅶ.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Ⅷ. 결론

본문내용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설치에 관한 법률 2조)
종래 정부주도형 복지국가나 경제성장모형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정부실패 등의 현상으로 표출되면서 정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공되던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와 방식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로 각국에서 중시되고 있는 모형중의 하나가 책임경영조직이다.
Agency는 공직사회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적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부서형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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